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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7)
음식과 사람
수치로 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는 날이다. 시행 1년을 전후해 관련(대통령령으로 허용된 금품) 기관 및 협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를 조사분석한 여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계와 밀접히 관계된 4곳의 기관 및 협회, 단체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외식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으며 힘겨운 시기를 견뎌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청,..
음식과사람 2017.06월호 P.76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대한민국 음식점들, 대출금 갚으려고 또 대출받는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손을 내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3금융권으로 몰리며 고위험 대출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 초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해 세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현황은 어떨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해봤다. 비상! 국내 자영업자 대출 670조 원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 영업 부진 → 매출 하락 → 대출 급증 •생계형 자영업자,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 심각 ‘만만한 게 밥장사, 쏠쏠한 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5월 19일부터 위생등급제 전면 시행… 미리 점검해본 음식점 위생 수준 “식품위생 중요” but “위생등급제는 금시초문” 5월 19일부터 정부(식약처) 주도로 식당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위생등급제’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또한 위생등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외식업 경영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과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해봤다. 5월 19일 위생등급제 시행에 대한 인식 “위생등급제에 대해 아시나요?” •들어본 적 없다 63.3% •위생등급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4% •위생등급제 평가받겠다 47.2% < ..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매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매출감소 더 커져, 일식당 절반 폐업 고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전국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음식과 사람 2017.03월호 P.67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경제는 타이밍! 적기 놓치면 회생 불능 될 수도... 김영란법 개정, 골든타임을 지켜라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1/4 증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25% 매출 감소 *매출액 지수= 74.27 *고객수 지수=74.29(시행 이전=100으로 가정) •지난해 10~12월 종업원 수= 전년 대비 3만 명 이상 급감 •올해 1~3월 경기지수= 63.59 전망(지난해 7~12월보다도 낮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외식업계는 한겨울 혹한과도 같은 한파를 고작 실낱같은 체온 하나에 기대어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지금껏 외식업계는 생사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식업체의 절규는 단지 ..
3월호 음식과 사람 [3월호 음식과 사람 발행] Contents-------------------------------------------------------------------------- 36P Cover Story_ HELP! 음식점 불황 탈출 돕는 정부 지원사업 현주소는? 17 Publisher's Letter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18 News Briefing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식 ●NEWS & ISSUE●●●●●●●●●●●●●●●●●●●●●●●●●●●●●●●●●●●● 28 Trend '맛의 방주'에 입성하는 코리아 푸드 30 Check Check Q&A로 알아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32 Focus 지난해 음식점행 소방차 출동 2777건 43 Uncut News ..
[2017-1 P.36 Special Theme-1] [2016년 외식업 평가]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이중고 심각 • 김영란법 영향으로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지속 • 진입 장벽 낮은 외식업 창업 지속 → 외식업체 간 경쟁 치열 → 폐업 증가 → 창업도 증가 ➞ 악순환 되풀이 ※음식점 생존주기 짧아짐 •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외식업경기지수(KRBI)와 각종 외식 통계에 근거해 2016년을 회고해보자. 2016년은 2015년에 이어 업종 전체에서 단위 식당 기준으로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현상이라는 기조를 이어갔다. 2016년 외식 경기가 좋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김영란법에 따른 외식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지속,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신규 진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