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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국민 55%가 “적정하다” 영세중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 대책과 관련해 2017년 07월 21일 (금) 14:13:05 김승일 기자 portoce@naver.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7월 21일 “지난 7월 18일~2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7%),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변했다. 의견 유보는 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유불리를 ..

최저임금 1만원, 외식업 종사자 27만 명 실직...역효과 외식업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인건비보다도 적어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하 한외연)이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되어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7월 10일 내놨다. 또한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외연은 조사를 위해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과 같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최저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매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매출감소 더 커져, 일식당 절반 폐업 고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전국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