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신문]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매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매출감소 더 커져, 일식당 절반 폐업 고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전국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했으며,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일식당이나 한식당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였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식당은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3만원 이상 건은, 대부분 업종에서 20%대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조사됐다.

한편 여럿이 방문하여 각자 계산하는 (일명, 더치페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6.7%로 조사돼 김영란 법 이후 외식 고객들의 결제행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에 대응해 외식업체는 ‘인력감축’을 통해 대응하였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아,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일식당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올 한해 외식업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 (미국 퍼듀대학 종신교수)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외식업계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일 기자  |  porto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