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음식점들, 대출금 갚으려고 또 대출

음식과사람 2017.06월호 P.76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대한민국 음식점들,

대출금 갚으려고 또 대출받는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손을 내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3금융권으로 몰리며 고위험 대출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 초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해 세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현황은 어떨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해봤다. 

비상! 국내 자영업자 대출 670조 원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 영업 부진 → 매출 하락 → 대출 급증 •생계형 자영업자,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 심각

‘만만한 게 밥장사, 쏠쏠한 게 술장사’라는 말은 과거의 얘기다. 주변의 음식점 사장님들과 잠시만 얘길 나눠봐도 온통 힘들다는 소리뿐이다. 으레 하는 엄살로 흘려듣기에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 매번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곳이 맞나 싶을 만큼 한산한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에 더해 김영란법,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등 잇따라 터진 악재들이 외식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탓이다. 한번 떨어진 매출은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나마 손에 쥔 것도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등 고정지출을 제하고 나면 본전치기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수치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조차 바닥난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9일 열린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세미나’에서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0조 원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발표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480조 원으로 발표(3월 24일)해 금융감독원 발표와 약 190조 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중소기업대출에 포함된)’과 ‘가계대출(채무자가 자영업자인 대출채권)’ 두 가지인데 한국은행은 전자만 반영한 결과다. 즉,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는 가계대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림 1)

자영업자 대출 사태, 얼마나 심각한가? •전체 자영업자 가구 평균 부채=1억1300만 원(지난해 3월 기준) →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 원)의 약 1.5배 •연중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가구 비중=4.9% → 상용근로자 가구(1.7%)보다 2배 이상 높아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 심사기준 느슨한 제2·3금융권으로 고위험 대출 증가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의 총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그 심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에 손을 내민 영세 외식업체들이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신 금리는 훨씬 높지만 심사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리며 고위험 대출이 증가한 형국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도입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풍선 효과만 발생시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채권의 뇌관을 키운 셈이다. 이렇게 높은 이자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외식업체의 영업 부진이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 양측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실 가능성은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1300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 원)의 약 1.5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또한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가구의 비중도 4.9%로 상용근로자 가구(1.7%)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업체 수는 2015년 기준 69만7000여 개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숙박업체 5만여 개, 음식점 및 주점업체 65만여 개).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자영업체이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 대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해 세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체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유효응답 수는 391개 업체다.

영세 외식업체일수록 비은행권 고위험 대출 많아 •외식업체당 평균 대출=2.2건   •평균 대출금액=6479만 원    •평균 대출금리 =6.4% •월평균 이자상환액=66만 원    •제1금융권(55.2%), 제2·3금융권 및 비은행권(44.8%)                            •대출 유형=신용대출 62% > 담보대출 38%     •매장 크거나, 오래되거나, 자가 매장은 상대적으로 대출 유리

조사 결과에 따른 외식업체의 전반적인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당 평균 대출 건수는 2.2건, 평균 대출금액은 6479만 원, 평균 대출금리는 6.4%, 월평균 이자상환액은 66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처는 제1금융권이 55.2%로 가장 많았으나 제2·3금융권을 비롯한 비은행권 대출도 절반 가까운 44.8%로 나타났다. 또 대출 유형의 경우 신용대출이 62%로 담보대출(38%)보다 1.6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업체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출건수, 대출금액 등 ‘대출의 양적 측면’과 대출금리, 대출처, 대출 유형 등 ‘대출의 질적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매장 면적이 넓거나 업력이 길고 자가 매장인 경우가 반대의 매장들에 비해 대출 기회나 조건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대출의 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의 규모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장 운영의 안정성’이나 ‘대출금의 상환(연체) 가능성’ 등이 신중히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대출처별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대출처별로 대출금리와 대출 유형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제1금융권의 경우 3.9%로 매우 낮은 반면 제2금융권은 9.3%(약 2.4배), 제3금융권은 21.4%(약 5.5배)로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크게 높았다. 대출 유형에 있어서는 제1금융권 대출은 42.4%가 담보대출로 나타났으나 제3금융권 대출에서는 27.3%만이 담보대출이었다. (표 2)

즉, 담보를 삼을 만한 부동산이나 자산이 미미한 영세 외식업체일수록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월등히 높은 비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에 발을 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며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출 목적 1위는 기존 대출 갚기 위한 ‘대출 돌려막기’ •대출 목적=“대출금 및 이자 상환” 47.1%          •추가 대출=고위험 대출로 부실 가능성 급증 우려 • 외식업체 대출, 지난해보다 평균 32.8% 증가  • 경영난 가장 심각한 곳은 ‘2년 이하 외식업체’ → 1년 전 대비 대출 증가율 40.8%, 향후 추가대출 의향 57.4%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업체별 특성과 관계없이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아,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대환대출)’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추가로 받는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의 대출에 비해 고위험 대출일 경우가 많아 부실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표 3) 지난해 같은 시기의 대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응답 업체의 59.3%가 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유지 중인 상태였으며, 24.3%는 오히려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대출 증가율은 평균 3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업체의 과반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향후 추가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개업한 지 ‘2년 이하’인 외식업체의 경우 ‘1년 전 대비 대출 증가율’과 ‘향후 추가대출 의향’ 모두 각각 40.8%, 57.4%로 가장 높게 응답해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57%가 “불가능 혹은 불확실” •대출금 갚을 수 있다=43% :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57% → 향후 외식업체 연체 혹은 파산 사태 발생 우려 •대출 규모는 증가, 대출의 질은 저하(제2·3금융권으로 대출금리 높고 대부분이 신용대출) •위기의 대출 사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위기관리 방안 절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출금 상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업체의 43%만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편(확실히 가능+가능)’이라고 응답했으며, 18.4%는 ‘불가능한 편(확실히 불가능+불가능)’, 38.6%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응답해 향후 외식업체의 연체 혹은 파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5)

 

가뜩이나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외식업체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깊은 연체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외식업체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출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져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출이 되레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0.1% 오르면 폐업 위험도(폐업 확률)가 10.6% 증가한다. 결국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에 눈을 돌린 외식업체의 경우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 자명하다. 요즘의 자영업자 대출 사태는 얼핏 지난 2003년에 촉발된 카드대란을 연상시킨다.

원인과 대상만 다를 뿐 그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주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종업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환수되지 못한 부실채권은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회생 대책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식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것 또한 정부와 외식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외식업 창업을 염두에 둔 예비창업자들은 외식업 창업을 결코 만만히 여기지 말고 열 번 백 번 심사숙고한 후 선택해야 하며, 충실한 창업 준비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여전히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게 음식점’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정보와 기회, 터전을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기존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업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대책은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 중 자영업 보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자영업자 대출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뿐 아니라 외식업 경기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기대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