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수치로 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는 날이다. 시행 1년을 전후해 관련(대통령령으로 허용된 금품) 기관 및 협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를 조사분석한 여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계와 밀접히 관계된 4곳의 기관 및 협회, 단체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외식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으며 힘겨운 시기를 견뎌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청,..

음식과사람 2017.06월호 P.76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대한민국 음식점들, 대출금 갚으려고 또 대출받는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손을 내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3금융권으로 몰리며 고위험 대출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 초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해 세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현황은 어떨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해봤다. 비상! 국내 자영업자 대출 670조 원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 영업 부진 → 매출 하락 → 대출 급증 •생계형 자영업자,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 심각 ‘만만한 게 밥장사, 쏠쏠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