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수치로 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는 날이다. 시행 1년을 전후해 관련(대통령령으로 허용된 금품) 기관 및 협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를 조사분석한 여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계와 밀접히 관계된 4곳의 기관 및 협회, 단체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외식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으며 힘겨운 시기를 견뎌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청,..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매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매출감소 더 커져, 일식당 절반 폐업 고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전국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