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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이 보호받을 권리도 '임대' 줬나?

2019.04 음식과 사람 R&D 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이 보호받을 권리도 ‘임대’ 줬나? 국내 외식업체 85.5%, 매장 임차해 영업 중 임대인과 외식사업주 간 분쟁 지속적으로 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도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1)’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의 약 85.5%는 매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식업체 수를 어림잡아 70만 개로 가정해2) 수치를 대입해보면 약 60만 명가량의 외식사업주들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외식사업주 간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3년간의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
음식과 사람/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19. 4. 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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